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19 - 238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및「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2.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9. 2. 11.(월) ~ 3. 11.(월)

3. 지원대상

가.「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보수유지

- 단지 내 보안등시설, 보안설비, 녹지관리

- 건축물유지관리사업(도시미관 및 경관,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매설된 시설에 한함)

-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위 대상 외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파트 옥상 텃밭 조성 시범사업)

나. D 또는 E 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4. 지원 제외 대상

가. 물품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단지 내 주 도로의 전체포장 및 건축물 외벽 도색

다. 동일 대상사업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 한 경우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

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의해 사업시행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아. 기타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5. 구비서류

가.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우리 구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건축․주택 ≫ 건축주택자료실 ≫

공동주택보조금 서식 다운로드

나.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사업물량(구체적)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

※ 우리시 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업체선정(계약)시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 (비의무단지 권고사항)

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이행각서(민․형사상 책임명기)

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

※ “비의무“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 2분의 1이상 동의서 ·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하여야 함

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통장사본) : 자기자본금 부담가능여부 확인을 위함

바. 가산점부여 해당 시 증빙자료

6.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 팩스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하여 수신여부 확인하여야하며, 우편접수분은 발송일자 기준

※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나. 문의처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건축과

(전화 880-4462, 팩스 880-4876)

7. 기타 유의사항

가. 보조금 신청가능 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로 신청 가능(별표1 참고) 합니다.

※  [별표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세대수별	지 원 금 상 한 액	비 고
300세대 미만	1,500만원
300세대이상 ~ 700세대 미만	3,500만원
7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000만원
1,000세대 이상	7,500만원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아파트 옥상 텃밭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총액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나.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규모 등 사전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 보조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 내용 또는 범위를 임의로 변경한 때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라. 신청 의결된 사업의 내용(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신청자는 구청에서 지정한 일자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별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 지원 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변경 또는 포기 시 지원중단은 물론, 차기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보조금 지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합니다.

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관련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차. 신청자 및 관리주체는 사전심사 및 정산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가산점 부여

가점내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탄소발자국 우수단지 지정현황	총 가점
배 점	2점	3점	5점

끝.